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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간 정상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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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ASEAN 특별정상회의(한국 부산/12.11~12)
ASEAN-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(Republic of Korea Busan/12.11~12)

  • 작성일2015-01-09
  • 조회3115

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(ASEAN) 10개국 사이에 개최하는 정상회담을 말합니다.
아세안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FTA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, 건설 인프라 진출지원‧투자여건 개선‧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등을 논의

 

1) 건설 수주 지원 등 인프라 협력 확대
- ‘한-태국 정상회담’에서는 지난 11월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 번 9.6조원 규모에 달하는 태국 물관리 사업에, 우리 수자원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(5.4조원)가 회복된 점 재확인하고 후속조치 협의
- ‘한-브루나이 정상회담’에서는 우리 측의 30억불 규모의 브루나이 대형 교량 건설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요청
- ‘한-베트남 정상회담’에서는 원전건설, 25억불 규모의 롱안 석탄화력발전소, 25억불 규모의 바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요청
- ‘한-말레이시아 정상회담’에서는 130억불 규모에 달하는 말레이시아-싱가포르 간 고속철도 및 원전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요청
- ‘한-라오스 정상회담’에서는 세폰 3 수력발전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요청
- ‘한-싱가포르 정상회담’에서는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 및 130억불 규모의 싱가포르-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 고려 요청
- ‘한-미얀마 정상회담’을 통해 기존의 항만시설을 도시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요청
- ‘한-필리핀 정상회담’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, 도로 교량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


2) FTA,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
- ‘한-베트남 정상회담’에서는 한-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을 통해 한-아세안 FTA에 비해 200개의 품목, 7.4억불 추가 개방, 한-아세안 FTA보다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
- ‘한-인도네시아 정상회담’에서는 인도네시아 내부사정으로 중단되었던 한-인도네시아 FTA 협상 재개 문제 협의
- ‘한-싱가포르 정상회담’에서는 한-싱가포르 FTA 내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전문직 엔지니어 상호 인정 협상의 조속한 진전 요청
- ‘한-브루나이 정상회담’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조세 부담 덜어


3) 금융 분야 진출 지원
- ‘한-인도네시아 정상회담’에서는 우리금융기관의 현지 금융기관 인수에 대한 조속한 승인 요청
- ‘한-베트남 정상회담’에서는 현지 진출 추진 중인 우리 금융기관의 지점 인가 요청
- ‘한-미얀마 정상회담’에서는 미얀마 투자 증대 위해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 필요성 강조, 한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 허용 요청


4) 철강분야 진출 지원
- ‘한-인도네시아 정상회담’을 통해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기업과 합작 투자 중인 일관제철소 하공정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
- ‘한-태국 정상회담’을 통해 한국의 대태국 철강투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조치 완화 요청


5) 기타분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및 투자여건 개선
- 베트남에 증액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독립회계감사시스템 도입 등 투자 여건 개선 요구
- 미얀마에 전력부족과 토지임대료 등 애로사항 해소 요청
- 라오스에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및 금융조달을 할 수 있도록 요청


6) 국가별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방안 협의
- ‘한-말레이시아 정상회담’에서는 한국을 동방정책 2.0*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, 동방정책 2.0 지침 문서 및 18개 시범사업 목록 채택*동방정책 2.0이란?2013년 나집 라작 총리가 발표한 정책으로, 과거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동방정책 1.0을 넘어 상호교역 확대 및 산업 간 협력 강화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지향
- ‘한-라오스 정상회담’에서는 라오스의 삼상정책(Sam Sang Policy)*와 새마을 운동이 유사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, 새마을운동을 라오스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 제안*삼상정책(Sam Sang Policy)2012년 2월 결정된 라오스 지역개발정책으로, 도-구-마을(Province-district-village)단위로 개발전략 수립, 사업이행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오너십 및 행정능력 향상 도모
- ‘한-브루나이 정상회담’에서는 농업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한 농업협력 강화
- ‘한-미얀마 정상회담’에서는 KOICA를 통한 새마을운동 사업과 미얀마개발연구소(MDI)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미얀마 국가개발발전 지원 의사 표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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